2010년 제1차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의장을 맡은 김영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명박 정부 남은 3년 임기의 첫해를 국민항쟁 촉발의 해로 만들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7층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신임 집행부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규약 중 일부 개정안 심의 건 ▲민주노총 규정 및 규칙 중 일부 개정 건 ▲각종 특별위원회 폐지 및 직선제특별위원회 설치 건 ▲사무부총장, 실장․부설기관장 인준 건 ▲201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 ▲상설연대체 확대․재편 건 등 안건이 처리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열린 1차 중앙위에서 올해 추진할 각종 투쟁계획, 조직․연대․정책/교육/홍보사업 기조를 확정하고, 2010년 특별사업으로 계획된 중앙노동센터(가칭) 구축도 힘있게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차 중앙위는 승리하는 민주노총 출격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이자 현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적 폭거에 반격을 선포하는 역사적 자리”라면서 “오늘 우리는 제출된 안건 심의를 통해 조직혁신과 당면투쟁을 위한 힘 있는 결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위에서 2010년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맞서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심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자서민 기본생활 쟁취 △지자체․교육감 선거 승리 △조직혁신 강화 △진보진영 단결과 통합실현 및 반MB연대 강화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주요과제들을 확정했다.

또 노동기본권․노동자서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주요 요구들과 함께 2010년 임금인상 요구,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주요 단협요구 등을 내건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총력투쟁과 지자체 투쟁 승리를 통해 노동기본권, 노동자서민 기본생활 보장 법제도 쟁취 투쟁과 전면적 MB정책 폐기 범국민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3월27일 상반기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각급 조직 쟁의행위 준비를 완료하고 4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곧바로 근심위 등 상황을 반영해 투쟁전술을 확정한다.

5.1절 120주년, 광주항쟁 30주년, 6.15공동선언 10주년, 전태일열사 40주기 등 주요 정치적 계기를 적극 활용, 반MB범국민투쟁전선을 상승발전시킴으로써 민생 민주 자주평화 진보적 대안담론을 이끌어낸다.

5월을 MB와 한나라당 심판을 위한 국민행동의 달로 선포해 120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전국동시다발 반MB 연대총궐기의 날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악노조법 무력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투쟁도 전개된다.

민주노총은 또 2010 지자체 선거를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지자체 당선후보 정책을 분석하고,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하반기 대지자체 교섭요구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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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중앙위원회에 참가한 한 중앙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8.15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 범국민대회에 이어 9~10월 국정감사 대응 및 하반기 총력투쟁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1월13일 전태일열사 40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8~13일 G20정상회담에 즈음해 국내외 연대투쟁을 촉발시킨다.

올 하반기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서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 쟁취 총력투쟁이 대대적으로 펼친다.

또 ‘민주노총 종합노동센터’(가칭)를 구축키로 했다. 전체노동자 생존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체계와 비정규․중소영세․이주․여성․실업 등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직접적 만남 공간 마련하기 위한 것. 현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와 미비실을 중심으로 하반기 내 센터 건설 사업에 착수한다.

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오는 11월 자본과 독재정권의 잔치로서의 G20이 아닌 온 세계 노동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L200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전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모란공원을 참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3월27일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투쟁 선포대회’ 성사여부를 우려하는 한 중앙위원 질문에 “제가 현장을 순회하며 1만 대오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이미 많은 가맹조직들이 4월 총파업을 결심하고 있으며 그 힘을 더 추동하고 모든 힘을 쏟아 4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차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6.2지자체 대응투쟁을 논의하고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확정한다.

중앙위원회는 사업계획 심의에 앞선 ‘민주노총 규약 중 일부 개정안 심의 건’에서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규약 일부를 개정, ‘민주노총 제반 규칙의 제정과 개폐’ 기능을 중집으로 이전해 심의 의결키로 했다. 총국 실장과 부설기관장 중집의결권을 제한한다.

또 민주노총 규정 중 회계․사무총국 규정, 규칙 중 결재․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총연맹 회계감사 중 1인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해 다시 제출키로 하고, 사무총국에 ‘총무실’, ‘기획실’을 신설했다.

총무실은 총무․회계․재정․임원보좌 등을, 기획실은 기획사업과 부서간 기획업무 조정, 문화, 방송영상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홍보미디어실은 홍보실로 개칭한다.

기존 사무차장제를 대신해 사무부총장제를 둬 사무총장 업무 총괄 보좌와 각 부서 업무조정을 하되 이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한 후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적시해 시행키로 했다.

또 규칙 일부를 개정, 결재권을 간소화해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고 실장 업무 책임감을 높이기로 했다. 사무총국이 처리하는 모든 문서는 위원장 최종결재를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전결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조정키로 했다.

이어 3호 안건으로 ‘각종 특별위원회 폐지 및 직선제특별위원회 설치 건’을 통해 일부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직선제준비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실제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서 업무로 이관돼 집행되거나, 기간이 지나 사업 실효성이 없어진 위원회 즉 연대사업특별위원회․한미FTA저지및반세계화특별위원회․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폐지했다.

또 직선제 실시를 위한 제반 사항 준비와 점검 집행을 위한 직선제준비특별위를 가맹․산하조직 임원과 함께 구성한다.

이어 중앙위원들은 안건4 ‘사무부총장, 실장․부설기관장 인준 건도을 처리했다. 이수봉 사무부총장, 이양수 조직실장, 김성란 기획실장, 정호희 홍보실장, 양태조 대외협력실장, 기형노 고용안정센터 소장 등이 이날 회의에서 인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상설연대체 확대․재편 건’도 심의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민중운동 투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상설연대체를 확대재편해 상설적 공동투쟁을 추진키로 했다.

연대체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기층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정당과 진보적 학술, 양심적 종교, 문화예술, 시민, 여성 등 광범위한 단체와 개별인사를 포함한 진보운동진영 총단결체를 지향하게 된다. 여기에는 진보민중운동세력을 망라하는 상설적 연대조직 구성에 동의하는 모든 조직이 참가할 수 있다.

안건심의를 마친 후 김영훈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총연맹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 조합원들이 이 숨막히는 야만의 시대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과 맞짱을 떠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오늘 결정사항들이 성과있게 추진되도록 총연맹 임원과 사무총국은 노력할 것이며, 오늘 결의를 확산시켜 상반기 투쟁의 혈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개회 전 노조활동으로 해고됐다가 8년5개월만에 복직된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조합원이 해고 전체기간 위약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은 올해는 지자체 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주요 정치적 계기가 계속 이어진다. 민주노총이 6기 새 지도부를 선출해 1차 중앙위원회를 성사시킴으로써 MB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노동자서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대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5일 열린 중앙위원회에 의장을 맡은 김영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산별연맹들 ‘4월하순’ 집중투쟁 가시화 대부분 4/20 총파업 찬반투표 완료, 4/30 타임오프 고시예정 총력투쟁 변수 예고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공무원, 전교조 탄압 등 노동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민주노총 산별연맹들의 4월 총력투쟁 집중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직실이 3일 중집회의를 통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산별연맹들이 타임오프 고시시점이 예정돼 있는 4월 하순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이기 위해 조정신청과 찬반투표 계획을 내놓고 있다.   2월말부터 특별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는 최대가맹조직인 금속노조는 4월초 조정신청을 총연맹과 공동 실시키로 하고 4월 20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방침을 모았다. 4월 말까지 특단협 요구안이 쟁취되지 않을 경우 임단협 투쟁과 병행해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4월 30일 타임오프 관련 고시시점에 맞추어 4~6월 중에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방침을 모은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철도노동자들의 3차 파업이 관심사다. 운수노조는 이와 관련해 4월까지 쟁의신고를 완료키로 했다. 특히 이번 철도파업에는 건설, 화물연대가 ‘특고기본권쟁취’을 위한 연대투쟁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월초 산별요구안을 확정한 보건의료노조는 4월 20일 이후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시행령투쟁’에 산별교섭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산별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4월 현장교섭에 돌입하고 적어도 5월말 현장조정신청을 통해 6월 중순경 현장 임단협과 매개된 총력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 노조설립신고 반려라는 초유의 무시와 탄압을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도 5월 4만 명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 출범식 결의대회를 시발로 4월 한 달간 전국 삼보일배(매주 수∼토)를 통해 이슈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와 화학섬유연맹도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4월 20일 집중투쟁에 복무키로 했다. 서비스는 4월 12~15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화섬은 4월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무금융연맹은 4월 5일 산하 가맹조직 일괄 조정신청에 이어 20일 이후 파업 및 총력투쟁 돌입과 관련한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